법무법인(로펌) 청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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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5. 28. 선고 2018나2056511(본소), 2018나2056528(반소) 판결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미간행]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4년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 형법 2013년
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9874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3상,957] 등록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사법 변호사법 자격기본법 행정사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4,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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