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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청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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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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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소유예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
전자금융거래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법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23상,311]
채무부존재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476,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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