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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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판결
[손실보상금] 확정[각공2023하,407] 손실보상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4. 인천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노153 판결
[가. 업무상횡령, 나. 사기, 다. 뇌물공여,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뇌물수수][미간행] 가.업무상횡령 나.사기 다.뇌물공여 라.위조사문서행사 마.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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