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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국제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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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계약금반환
# 관련법령
1
주택건설촉진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인천지법 1997. 5. 30. 선고 96나5353 판결:상고기각
[계약금반환][하집1997-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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