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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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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6.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공2018상,849]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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