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제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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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4, 2020. 2. 27., 합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제9조의2위헌제청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19년
6.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공2019상,781]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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