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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정일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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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5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0년
2. 서울가법 2000. 7. 6. 선고 98드96753 판결:항소
  [이혼·재산분할등][하집2000-1,288]
   이혼 재산분할
   민법

3. 서울가법 2000. 4. 19. 선고 98드62958 판결:항소
  [이혼·재산분할등][하집2000-1,298]
   이혼 재산분할
   [1] 민법

4.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4524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공2000.6.1.(107), 1185]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민법

1999년
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보증금반환등][공1999.10.15.(92),2066]
   보증금반환
   민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공1997.9.15.(42),2693]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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