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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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95, 2021. 12. 23.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2항제3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공2021하,1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강제추행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 울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1161, 1936(병합)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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