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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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하,160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8노464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121852, 121869 판결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8상,387] 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7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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