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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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8년
2016년
8.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재산회복][공2016하,1673] 상속재산회복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헌법 2015년
2014년
14. 서울남부지법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상속재산회복] 항소[각공2014상,226] 상속재산회복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헌법 2013년
15.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57 판결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미간행] 기타 민사소송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