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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율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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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하,1197]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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