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율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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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1 업무방해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4호위헌소원 1 임금 1 경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1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3 대한민국헌법 3 형법 2 형사소송법 1 건강가정기본법 1 고등교육법 1 교육공무원법 1 검찰사건사무규칙 1 검찰청법 1 교육공무원임용령 1 경비업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53, 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공2023하,1640]
   임금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31, 2023. 7.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484,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21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인권보호수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두4135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7.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공2020상,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96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