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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여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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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모욕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공2024상,370]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2023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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