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에이디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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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72, 2023. 5. 16.
조세심판관회의 결의 취소 등 조세심판관회의결의취소등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1425] 양수금 민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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