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양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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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사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399] 사기 형법 2017년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0, 2016. 9.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5년
5. 청주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11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235059,235066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손해배상][공2015하,872]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8.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0671(본소),(청주)2013나20688(반소),(청주)2014나940(재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매매대금등반환][미간행]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013년
9. 청주지법 2013. 1. 9. 선고 2012가합4524,45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14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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