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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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광주고법 2011. 12. 22. 선고 2010재노6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상고[각공2012상,60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7년
3. 대구지법 2007. 11. 15. 선고 2005가합128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8상,37]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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