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아모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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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공2017하,1887] 살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4,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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