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시그니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자 2023마7122 결정
  [상고장각하명령][공2024상,375]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456]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3175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4. 춘천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35718(본소), 2021나35725(반소)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72408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21년

8.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다201320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공2021하,1190]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23576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미간행]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89, 2020. 10. 7., 각하
  구 신탁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구신탁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3771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미간행]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1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090]
   건물명도
   민법

2019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05, 2019. 8. 27., 각하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감정 등 위헌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측량감정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