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승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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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누61605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2015년
5. 수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7. 서울가법 2013. 2. 22. 자 2012느합356 심판
[친권제한등] 확정[각공2013상,415] 친권제한 국제사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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