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송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224, 288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합493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미간행]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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