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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솔로몬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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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2.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1.15.(22),3324]
   손해배상
   민법

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집44(1)형,998;공1996.6.1.(11),1627]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3.15.(6),7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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