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손해배상(기)]〈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158] 손해배상 민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년
2016년
3. 제주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53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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