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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비엘에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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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1
아동
# 관련법령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공2024하,154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23년
2021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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