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부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집52(2)형,219;공2004.8.15.(208),139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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