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법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법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3200, 2021고단1230(병합), 2021고단2062(병합)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아동복지법위반·폭행·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7년
3.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공2018상,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2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