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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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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4가합5356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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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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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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