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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백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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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015년
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23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4. 수원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3가단98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2013년
2011년
2010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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