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바른세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0, 2011. 2. 24.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3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0하,177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9년

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329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4. 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20010 판결
  [농업손실보상금][미간행]
   농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하천법

2008년

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5다56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6.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7. 창원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나7271(본소),2008나728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8. 창원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나30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7년

9.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52324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등][공2007하,2033]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손해배상(기)]〈전교조 수업거부 사건〉[공2007.10.15.(284),1617]
   손해배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6나90871(본소),2006나9088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사대금
  

2005년

12.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두1055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