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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미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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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토지인도
# 관련법령
1
국유재산법
1
산림법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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