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무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60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누22282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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