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링컨로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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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고합4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사소송규칙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고단3353, 2018고단4184(병합), 2018고단5264(병합), 2019고단179(병합), 2019초기36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공2017상,604] 업무상횡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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