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로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로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고합200, 220(병합), 2020초기11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배상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0년
3.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