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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동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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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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