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서양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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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업무방해]〈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84] 업무방해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8.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72]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16년
9.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두33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5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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