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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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9하,1401]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50413 판결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공2019상,969]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8년
8.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35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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