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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다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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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므13562, 13579 판결
  [손해배상및재산분할(사실혼파기)·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및재산분할 손해배상
   민법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건물등철거][공2023상,943]
   건물등철거
   민법

2022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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