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경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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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0년
3.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다80497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8년
5.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등][집56(1)민,218;공2008하,888] 구상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2006년
2003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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