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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거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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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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