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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화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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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9 민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37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1하,20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0년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2. 7. 선고 2010노10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2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8. 서울서부지법 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판결
  [분배금] 항소[각공2007.1.10.(41),23]
   분배금
   민법

29.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판결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공2006.3.1.(245),316]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민법

2005년
30.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06.2.1.(243),186]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04년
2003년
35.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2가합14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0.(5),56]
   손해배상
   민법

37.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7628 판결
  [양수금][집51(1)민,314;공2003.7.15.(182),1512]
   양수금
   민사소송법

2002년
38.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2.10.15.(164),2341]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39.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2.7.1.(157),1399]
   건물등철거
   민법

2001년
41.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24181 판결
  [공사대금등·손해배상(기)][집49(2)민,168;공2001.12.1.(143),2431]
   공사대금 손해배상
   민법 파산법

2000년
44.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미수이자금][공2000.5.15.(106),1028]
   미수이자금
   민법

1999년
45. 대법원 1999. 9. 6. 자 99마2696 결정
  [낙찰허가][공1999.11.1.(93),216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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