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화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 부산고법 2017. 12. 7. 선고 2017나52323 판결
[회원지위박탈금지] 상고[각공2018상,111] 회원지위박탈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등]〈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61] 근저당권말소등기 민법 2016년
7.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16하,1585] 손해배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2014년
2013년
14. 서울고법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3상,45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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