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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호남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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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22 민법
3 헌법
3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4년
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상법

2012년
5.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94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0년
2009년
10. 전주지법 2009. 12. 10. 선고 2009가합3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20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9하,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8년
15. 전주지법 2008. 5. 22. 선고 2007구합1894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06]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6년
2005년
19. 광주지법 2005. 12. 23. 선고 2004가합12082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6.2.10.(30),180]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 전주지법 2005. 11. 4. 선고 2003가합3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항소[각공2006.1.10.(29),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3. 전주지법 2005. 9. 16. 선고 2004가합1836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5.11.10.(27),1763]
   손해배상
   민법

25. 전주지법 2005. 6. 17. 선고 2005노317 판결
  [업무방해] 상고[각공2005.8.10.(24),1383]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6. 전주지법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 264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5.4.10.(20),532]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004년
27.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04.10.1.(211),1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3년
3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7173,7183 판결
  [제3자이의·대여금][공2003.6.1.(179),1181]
   제3자이의 대여금
   민법

2002년
2001년
35.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139),2039]
   손해배상
   민법 상법

36.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1.9.15.(138),202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 2001. 3. 21.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34조 제1항,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2000년
1999년
4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9.8.1.(87),152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42.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7.1.(85),1261]
   손해배상
   민법

4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
  [토지인도등][공1999.5.1.(81),781]
   토지인도
   민법

1998년
45. 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다19035 판결
  [전선철거][공1998.10.15.(68),2501]
   전선철거
   전기사업법

1997년
1996년
48.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685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1.15.(26),169]
   부당이득금
   민법

4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4(1)민,654;공1996.8.15.(16),23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5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손해배상(의)][공1996.6.1.(11),1526]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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