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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혜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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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혼
# 관련법령
13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2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15077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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