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헌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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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사해행위취소 5 손해배상 4 매매대금반환 4 보증채무금 4 배당이의 3 부당이득금 3 공사대금 2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청구이의	# 관련법령 24 민법 13 민사소송법 6 민사집행법 3 부동산등기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도시개발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상법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314]
   공사대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22년

2. 인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5601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1년

3.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미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

4. 인천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23000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18년

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9상,140]
   사해행위취소
   민법

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8하,2227]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공2018하,170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공2018하,1606]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민법

9.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상,955]
   사해행위취소
   민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나4330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7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나20111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2171]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인천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가합526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전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542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1808, 2015나21815(공동소송참가), 2015나26131(공동소송참가), 2016나2005571(공동소송참가)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6. 전주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3403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7. 서울고등법원 2016. 4. 14. 선고 2015나2003899 판결
  [배분이의][미간행]
   배분이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18.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5하,1209]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5나201421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건〉[공2015상,70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시행령 헌법 형법

2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0191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용보증기금법

2014년

22.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노763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5. 서울고법 2014. 4. 11. 선고 2013누47803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75]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법 헌법

2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9862,2098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7.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3하,1189]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9.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70588,87982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394]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7, 2013. 3. 12.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선정 위헌확인
   주민추천감정평가업자선정위헌확인
   도시개발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1, 2013. 3. 5.
  이주대책실시 부작위 위헌확인
   이주대책실시부작위위헌확인
   도시개발법 행정소송법

2012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40, 2012. 2. 28.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인사관리훈령제4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011년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981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인천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나943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집행법

2010년

36.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0하,1552]
   사해행위취소
   민법

37.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863]
   배당이의
   민법

2009년

38.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9나1558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39. 대구지법 2009. 8. 13. 선고 2008가단84172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09하,1549]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배당이의][공2009하,1105]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41.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217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인천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구단3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4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989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45. 인천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6나621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4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7.8.15.(280),1250]
   보증채무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용보증기금법

47. 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6나4499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48.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2188(참가)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4732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2006년

5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130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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