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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해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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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10]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2022년
6.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출자금반환] 상고[각공2023상,1]
   출자금반환
   민법

8.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6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18.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8상,504]
   손해배상
   민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7년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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