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해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해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3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5.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방해금지][공2018상,486]
   유치권방해금지
   민법

2016년
2015년
2014년
11. 울산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고합275,2014고합71(병합),2014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기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1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