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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함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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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 등 사건〉[공2019하,1786]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2016년
7.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건〉[공2016상,70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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