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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한빛,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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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3 민법
4 헌법
3 상법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22하,2302]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2020년
2008년
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34654 판결
  [대여금등][공2008하,1062]
   대여금
   민법

11.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공2008상,24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07년
2006년
27.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8.1.(255),13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8.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업무상횡령·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업무상횡령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헌법 형법

29.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656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7.1.(253),1141]
   부당이득금
   민법

2005년
34.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35.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나47910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05.5.10.(21),735]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2004년
40. 서울중앙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96338 판결
  [예금반환] 항소[각공2004.10.10.(14),1437]
   예금반환
   민법

43. 인천지법 2004. 4. 30. 선고 2003나70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4.7.10.(11),918]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44.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16641 판결
  [용역비][공2004.5.15.(202),798]
   용역비
   파산법 화의법

2003년
45. 특허법원 2003. 10. 31. 선고 2003허2683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3.12.10.(4),783]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7.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1843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9.1.(185),1753]
   보증채무금
   민법

48. 서울지방법원 2003. 5. 27. 선고 2000가합87999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미간행]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파산법

2002년
55.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배당이의][공2003.2.1.(171),297]
   배당이의
   민법 신탁법

56.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1.15.(170),175]
   보증채무금
   민법 파산법

57.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수익증권저축금반환][집50(2)민,307;공2003.1.15.(170),148]
   수익증권저축금반환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59.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2.9.1.(161),1899]
   정리채권확정
   민법 회사정리법

60.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5.1.(153),859]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민법

6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1494, 715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794]
   손해배상
   수표법

2001년
6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2.2.15.(148),352]
   사해행위취소
   민법

64.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9.15.(138),194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0년
65.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5.(122),124]
   손해배상
   민법 파산법

66.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구상금등][공2000.11.15.(118),2199]
   구상금
   민법

67. 서울지법 2000. 4. 11. 선고 99가합75099 판결：항소기각, 상고
  [보증채무금 [1]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2]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보증인의 사전구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하집2000-1,53]
   보증채무금사전구상권을행사하여구상금을수령한수탁보증인의의무주채무자의보증인에대한구상채무의보증인이파산절차가진행중인보증인의사전구상요구를거절할수있는지여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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