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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한마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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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14897 판결
  [손해배상(기)등·위약금][공2013하,1316]
   손해배상 위약금
   민법

2012년
2011년
4.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4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10.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가등기말소][공2005.7.15.(230),1115]
   가등기말소
   민법

2001년
2000년
1999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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