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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한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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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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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0.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3500 판결
  [건물등철거·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2009년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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