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0년

1. 제주지방법원 2010. 1. 8. 선고 2008가단292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33224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569]
   배당이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미간행]
   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7920 판결
  [보험금][공2008상,34]
   보험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제주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나27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6.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7. 광주고등법원(제주) 2007. 4. 13. 선고 2006나97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5년

8.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배당이의][공2005.11.15.(238),1783]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상법 지방세법

2004년

9.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항소[각공2004.9.10.(13),127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헌법

2003년

10. 부산지법 2003. 9. 3. 선고 2002가합14061 판결
  [항소][각공2003.12.10.(4),656]
   항소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1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제3자이의][공2003.9.15.(186),1840]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07, 2002. 7. 18.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위헌확인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65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09, 2001.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업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